경제 경제단체

소공연, 이형일 재경장관 후보 면담…세금 부담 완화 요청

연합뉴스

간이과세 기준 최대 2억원으로 상향·카드매출 부가세 우대공제 유지 건의

소공연, 이형일 재경장관 후보 면담…세금 부담 완화 요청
간이과세 기준 최대 2억원으로 상향·카드매출 부가세 우대공제 유지 건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소비 촉진 등 3대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5.6까지 떨어졌고 평균 부채액은 1억7천만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신용카드 등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과 1천만원의 공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제율이 축소되면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는 등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정산 지연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세금을 먼저 내는 문제를 개선해 미수금은 실제 입금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건의한 안건들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