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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신용한 지사, 법인세 지자체 배분 개정 합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도로와 전력 등 첨단 산업 인프라 비용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반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혜택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현행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광역단체 간 연대를 통한 제도 개혁에 본격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연쇄 회동을 갖고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지역에 대규모 산업 기반이 들어서면 전력·용수·도로 유지관리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광역정부가 부담한다"며 "하지만 초과 세수로 인한 결실은 지방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신용한 충북지사 역시 "법인세 5% 배분안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법 개정에 나서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동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현행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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