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중수청장 후보… 청문회 거쳐 이달 임명 마쳐야
행안장관, 김지용 前차장검사 제청
특례임용 미달 등 인력확보 속도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장 후보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58·사법연수원 28기)가 낙점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중수청 출범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조직 구성, 수사 공백 방지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 전 차장검사를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하면 당장 조직의 틀을 갖추는 작업부터 맡게 된다. 중수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간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특례임용으로 채우지 못한 정원은 추가 특례임용과 공개채용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검찰 인력 2376명이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했으나 615명이 철회하면서 빈 자리가 늘어난 상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상대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발 인력을 정한 뒤에는 실질적인 수사팀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조사부 등 일부 인기 부서에 인력이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 안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게는 신설 조직인 만큼 다양한 출신의 수사인력들이 융화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수사 공백을 막는 것도 핵심 과제다. 내란·외환, 경제범죄, 마약,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기술유출 등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 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사건 처리 절차 정비가 촉박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비롯한 검찰 내 9개 합동수사부가 맡아온 사건의 이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검찰청도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각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한 가운데,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과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