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 IT 해외 노동자 관련 가상자산 일부 몰수 명령
'자금세탁 연루 혐의' 2억8000만원 상당 스테이블 코인 몰수
미 법무부, 103억 규모 북 해외 노동자 가상자산 몰수 소송
[파이낸셜뉴스]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자금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O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미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만2700달러(약 2억850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되는 15만8123 USDC와 5만4천574 USDT가 들어있다는 것이 미 검찰의 주장이다. USDC와 USDT는 미 달러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달러(103억8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콘트라레스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중 일부 자금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Ox81c4' 이외의 다른 가상화폐 주소들은 합리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조치를 거부했다.
미 당국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자금에는 미국이 지난 2023년 블랙리스트에 올린 '심현섭'과 '김상만'이라는 인물의 바이낸스(가상자산 거래소) 계좌가 포함됐다.
심현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연루돼 미국과 유엔(UN)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탁 과정을 거친 2천400만달러(약 322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현섭은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에서 두 건의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고, 미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미 법무부는 심현섭에 관한 정보에 700만달러(약 94억원)의 현상금을 걸어 놓은 상태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 국방성과 관련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책임자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