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행안부 차관 만나 미래대응기금 등 현안 논의
미래대응기금 설명 청취, 자주재원 축소 우려 표명
행정통합 및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 전달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듣고, 지자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건의했다.
추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를 찾은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
또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추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고,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법정·의무지출이 늘어나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건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