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참여 등 대미 투자 윤곽, 최대한의 국익 확보를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1호’ 투자
사업성 철저히 따져 최종 결정해야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첫 사업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후속 사업으로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과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의견이 접근한 것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220억달러를 투자하고 원전 8기에 12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상업성이 큰 투자대상을 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거두는 것이 국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텍사스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더 큰 원전 건설은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 기술과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은 8기 모두를 자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우리는 한국형 APR1400 원전을 적어도 2기는 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는데, 2기라도 확보하면 작지 않은 소득이다.

APR1400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수한 원전 모델인데 원전 8기를 모두 미국형으로 건설하면 우리는 돈만 대고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원전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도 협의 중이라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 제기로 양국이 알력을 빚었는데 그런 일이 적어질 수 있다.

투자는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 손실을 본다면 아무리 국가 간 약속이라도 이행할 이유가 없다. 국가채무가 많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미국은 안보 문제와 엮어 동맹국들까지 압박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더라도 무조건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투자가치를 면밀하게 따져 국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은 3500억달러 투자합의 말고도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용인 반도체 산단에 이어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과잉투자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이 또한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진 뒤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국가 사이에 한쪽만 이익을 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기브 앤드 테이크' 전략은 어느 때라도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