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태, 시의원도 '개선 필요' 지적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의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지난달 26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달 7일 공연 도중 관객이 춤을 춘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오방가르드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 중이라 관련법에 저촉된 탓이다. 현행법상 '라이브 클럽'이란 업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지방 의회에서도 지역 뮤지션을 키우는 산실인 공간들에 대해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남명숙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회기가 진행 중인 9일 오방가르드 사태와 관련해 "부산의 소규모 공연문화가 처한 제도적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방가르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소규모 라이브공연 공간으로, 지역 뮤지션과 인디 음악인들에 꾸준히 무대를 제공해온 곳이다. 그러나 최근 공연 과정에서 관객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고 서서 공연을 관람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춘 행위가 문제가 되며 일반음식점 영업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 관련 규정상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소규모 라이브공연장의 현실과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대형 페스티벌로 키우고 있는 방향과 달리 지역 뮤지션을 위한 라이브 공연장에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는 현실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공연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데 관객이 이를 들으며 박수치고 환호하며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연 문화의 일부"라며 "이를 일반음식점이란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다만 현행 제도는 일정한 안전기준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대 상권이 있는 서울 마포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에는 오방가르드와 같은 소규모 라이브공연장과 지역 뮤지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담아낼 행정적,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며 "공연장은 공연장인데, 법적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취급되는 이같은 제도적 공백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례를 계기로 현행 법령 개선과 새로운 공연장 개념 마련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부산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손 놓고 기다려선 안 된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 의원은 부산 내 소규모 라이브공연장·라이브클럽 전수조사, 일반음식점 형태 공연 공간의 운영실태 파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안전 기준을 전제한 객석 내 공연문화 활동 허용방안 검토,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지원을 위한 부산형 조례 제정 검토 등 의회와 시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