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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주민의사결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불확실성 제거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업 진행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비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사업 성격상 초기 단계에서 법령과 조례 등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추진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인해 정비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전반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따른 입안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입안 판단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실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입안 절차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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