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급 지원 속도전…"과제 이행 상황 매주 점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간 한시 유예 결정 증권업계 연내 2조1000억원 규모 자체펀드 추가 조성 계획 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위해 점검회의 주1회 정례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주택공급 지원 과제 이행 상황을 매주 점검한다.
9일 금융위는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는 지난달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
완료된 과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이주비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비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027년 예정대로 규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에 이른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도 5000억원 예산이 국회 심의 중으로, 예산 통과에 대비해 다음달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의 투자가 이미 집행됐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8·13일 대책 발표 이후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분간 점검회의를 주1회 정례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