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뉴욕 법정에 선 화웨이... '기술 패권' 재충돌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기술 패권 전쟁의 상징이었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 사법 당국의 형사 재판이 약 8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 배론 진술에서 미 법무부 검찰 측은 화웨이가 조직적으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미 금융시스템을 교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과 북한과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HSBC 등 글로벌 은행을 기만하고 제재를 위반한 유령회사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변호인 테일러 스타우트는 배심원들에게 화웨이가 20년동안 "절도와 거짓말, 은폐해왔다"며 "세계 통신 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 미 기업과 금융제도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 검찰은 또 화웨이가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도용한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하고 박람회장에서 경쟁사 네트워크 장비 내부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했으며 한 대학 교수를 포섭해 연구원으로 위장시킨후 메모리 칩 입수 및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웨이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편향된 증거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을 바탕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창업자 런정페이가 수십년간 연구개발(R&D)에 거액을 투자하며 정당하게 일군 성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시작된 화웨이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2018년 캐나다에서 체포되어 미·중·캐나다 간 외교 갈등을 일으켰던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1년 미 법무부와 기소유예에 합의하며 귀국했으나, 법원은 당시 그녀가 인정한 진술 내용을 이번 화웨이 법인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이번 재판이 미중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 대신 재판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부 내부에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려는 강력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조너선 친은 말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화웨이는 막대한 벌금 부과는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해외 거래처와의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