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금체불 1조원 돌파… 제주, 추석 앞 건설현장 지급질서 조인다

제주도, 공공·민간 건설현장 17일까지 확인
100억 이상 공공·3000㎡ 이상 민간 현장 방문
하도급대금·임금·장비대 추석 전 지급 독려
전국 건설업 체불 1966억원… 8000곳 감독
건설수주·취업자 급증 속 자금흐름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올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7월까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임금체불액은 1조814억원이다. 건설업 체불액은 1966억원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제주지역 전체 업종 체불액은 같은 기간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3개 분야다. 도와 제주시·서귀포시, 각 사업부서가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한다.

규모가 큰 건설사업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받는다. 발주부서와 인허가부서도 별도 계획을 세워 소관 현장의 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의 초점은 발주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이어지는 공사대금의 흐름이다.

제주도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지급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명절 전에 전달되는지도 점검한다.

체불이 확인되면 우선 지급과 시정을 요구한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청에 통보하고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도 독려한다. 제주도가 배포한 체불 예방자료에는 민간·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린페이와 공공공사 중심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이 담겼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사이의 지급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해 하도급대금과 임금의 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 건설현장의 일감과 고용이 최근 확대된 시점과 맞물린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통계에서 올해 2분기 제주지역 건설수주는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4.2% 증가했다. 지난 8월 건설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7000명 늘어 증가율이 31.5%에 달했다. 공사 물량과 현장 인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금 지급질서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집중 청산기간에 체불 위험이 높은 전국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감독 대상을 2000곳 늘렸으며 건설업도 주요 대상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도록 현장 점검과 지급 독려를 강화하겠다"며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