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 1만명 넘어…"재정 비상 선언·긴축 재정 반발"
11일 게시 이후 나흘 만에 답변 요건 충족
道, 민생 예산 고의 삭감…사실 왜곡 깊은 유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요구로 확산하고 있다.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공식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서면서 추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
14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참여 인원 1만명을 돌파했다.
도민 청원 참여자가 1만명 이상이면 도지사가 공식 답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해당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원인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사퇴 요구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현재 재정 상황을 당장 위기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 판단 아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과 관사 계약 문제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재정 긴축을 이유로 공무원 인센티브는 대폭 줄이면서, 추 지사는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도민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는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민생 필수 예산은 애초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 급식과 노인 장기 요양 등 주요 사업에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발행 한도의 99.6%까지 사용한 데다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소진해 추가 재정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