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본격 추진.. 올해 말 실행 계획 도출
올해 적자 보전 규모 1519억원 예상
공영제 통해 시민 이동권 확보
시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거쳐 구체적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내버스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가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 전환에 본격 나섰다. 타당성 검토와 시범 운영을 거쳐 빠르면 2029년쯤 도입이 예상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영제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는 현재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회사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규모는 지난 2020년 802억원(지원율 93%), 2021년 942억원(95%), 2022년 1183억원(96%), 2023년 1178억원(96%), 2024년 1176억원(96%), 2025년 1402억원(96%)이었으며, 올해는 약 1519억원(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내버스 7개사의 전체 부채액도 점점 늘어나 현재 1623억원 규모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 50%는 버스 기사들의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할 돈(퇴직 충당금)인데 미충당금만 현재 813억원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시내버스 파업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단순한 적자 보전을 넘어, 투입 재정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는 공영제로 운영체계를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 소요를 비롯해 조직·인력, 차량·차고지, 자산, 재정 부담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울산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울산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운송 면허 취득부터 조직·인력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공공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21일 첫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창현 교통국장은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