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안착 방안 여야 머리 맞댄다…HUG, 정책토론회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 모두 참석
[파이낸셜뉴스] 전세와 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16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해법을 함께 찾는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협치 사례로 꼽힌다.
토론회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HUG와 여야 의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시민단체와 주택업계도 함께해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 수익을 제공하고 이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급격한 월세화를 막고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 임대인뿐 아니라 법인·공공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은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관리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조성된 전세금은 주택공급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주택시장 간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서는 최인호 HUG 사장이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 전세금의 안정적 운용과 주택공급 연계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