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AI 부작용 해소에 정책 집중을

빌 게이츠는 최근 에세이에서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 평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기술혁명과 달리 AI는 인간의 사고와 노동 전반을 폭넓게 대체하여 지속적 고용 감소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에 대응해 그는 AI 전환기를 관리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인간 전용 일자리 보장, 그리고 로봇세 도입을 통한 노동과 자본의 과세 비중 재조정이라는 세 가지 글로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I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손쉬운 융합으로 혁신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한국에서 AI는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할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 민원 수요가 많은 한국에서 AI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 민원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역시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확산은 일자리 소멸, 빈부격차 심화, 정보 생태계 교란을 동반할 수 있다. 사무직은 물론 소프트웨어(SW) 개발자·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까지 고용불안이 커지고, 기술 선점에 따른 자본의 양극화도 심화할 것이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범죄 악용 등 사회적 신뢰를 위협할 위험도 커진다. 나아가 AI 과의존으로 인간의 비판적 사고가 퇴화하고, 아동의 인지·사회성 발달 약화도 깊이 우려된다.

따라서 AI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개혁이다.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아이들의 사고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따라서 정답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각도에서 답을 찾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연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등 4대 사회보험의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AI를 의료·행정 분야에 적극 활용해 복지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대체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기업 과세, 기본소득, 로봇세 등 새로운 사회정책 논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하드웨어나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경쟁력은 창의적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개혁 등 AI 부작용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지시와 통제 대신 자율과 도전을 존중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수평적 기업·사회 문화가 정착될 때 AI는 불평등의 원천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과 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약력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박사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현)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자문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WTO팀장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