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강신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유지, 사관학교 통합 교육 필요"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 출격, 조건 충족 기반의 실리적 자주국방 비전 제시
12·3 비상계엄에 "최고 계급으로서 깊은 책임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고개 숙여
구로구 천왕동 주택 편법 분양 의혹엔 "전역 후 거주 위해 직접 설계한 집" 해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청문회에서는 군사학적 안보관과 정책 미래 비전을 두고 국회 검증대 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전문성과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적격성을 검증하고 나섰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된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후보자의 과거 군 경력 및 안보관에 대한 정책 질의와 신상 의혹을 둘러싼 고강도 검증이 전개됐다.

■'조건 기반 전작권' 유지 및 실리적 안보 정책 제시
강 후보자는 군 안팎의 최대 화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의 한미 합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소신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방위 서면 답변과 현장 발언을 통해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현 국방장관의 전술적 평가에 대해 "조건 충족 시 우리 군의 자강 역량으로 방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무조건적인 조기 전환보다는 한미 양국이 합의해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의 환수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을 더욱 상호 호혜적이고 발전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하드웨어 조건 충족과 함께 연합 전력의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단순히 문서나 무기체계의 결속을 넘어,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의 공유'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의 결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간의 긴밀한 생각과 신실한 마음의 공조가 자주국방 역량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이라는 실리적 차원의 균형 감각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각 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강 후보자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통합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감과 대국민 사과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성격에 대해선 "명백한 내란"이라며 "당시 계엄 실행과 관련된 지휘 계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군의 최고위 장성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강 후보자는 계엄 선포 직후 공관에서 참모진의 보고를 받은 뒤, 폴 러캐머라 당시 연합사령관과의 긴밀한 보안통화를 위해 전술 부대로 복귀했던 상황을 소상히 공개했다. 그는 당시 러캐머라 사령관 역시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 등 한국 사법체계 내부의 흐름을 걱정하며 주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사령관에게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 달라"고 강조하며, 연합 전력의 전개 보장 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철거민 특별분양' 천왕동 주택 및 재산 누락 의혹 해명
공직자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 취득 및 '철거민 특별공급' 편법 수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가 강원도 전방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2008년 3월에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해 철거민 보상 자격을 취득한 점을 위장전입으로 의심하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천왕동은 본인의 생활 근거지"라며 "전방 GOP 부대장 보직 기간 중 대대 주둔지가 네 번이나 바뀌는 군 전술 환경 특성상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천왕동 주택의 이면에는 군 전술적 이동과 정부의 토지 수용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후보자는 "정부 시책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도시개발 법령 절차로 보상받았을 뿐 투기 목적이 아니며, 해당 주택은 전역 후 거주를 위해 본인이 직접 설계했던 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남이 이모 부부로부터 무이자를 포함해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 재건축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초 재산신고가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해외 귀국 직후 자금 증빙 확인을 소홀히 한 저의 명백한 불찰"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군 안팎에서는 향후 청문회 채택 결과에 따라 강 후보자가 밝힌 국방혁신 4.0 체계 고도화와 AI 기반 첨단 군 전력화 과제들의 이행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