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 막아라"…정부, 5대 전략 내놓은 이유는

FATF 기준, 5대 전략·12개 과제
의심거래 분석 역량 강화부터
범죄수익 환수 체계 고도화까지
범정부 협력 강화..상호평가 대비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오는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수립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이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운영방향에 따라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AML·CFT·CPF) 제도를 선진화한다.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국가위험평가 결과와 최근 국내외 자금세탁 범죄 동향, 그리고 FATF 국제기준 논의 동향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FATF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AML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금융서비스 이용에 실질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제기준 미이행 시 국민과 기업의 대외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의 디지털·모바일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금세탁과 카지노에서의 현금 활용 자금세탁 수법의 다양화·고도화가 벌어지고 있다. 사기·조세포탈·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의 증가, 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까지 겹치면서 불법자금 추적·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FATF 역시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확산 등 변화에 대응해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위험평가 결과와 변화하는 범죄환경, FATF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정비가 포함된다.

두 번째 전략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다.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분석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및 가상자산 분석·추적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세 번째는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제재체계 선진화로,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위험에 비례해 AML·CFT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및 감독체계 개선과 제재 실효성 제고가 포함된다. 정부와 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도 추진된다.

네 번째 전략은 범죄수익 환수 촉진이다.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독립·확장몰수 제도 마련, 해외 FIU 및 사법당국과의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로, 정밀금융제재 이행 체계 강화와 비영리단체(NPO) 위험기반 관리·모니터링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과 정책 과제가 국가 금융 신뢰도와 대외 신인도에 직결되는 만큼,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