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도 될까" 부동산원이 주민 대신 사업성 따져준다
정비사업 초기단계 주민결정 도와
입안요건·사업성 판단 정보 제공
지난해 12개 지자체 27곳 지원
"정부 공급정책 현장실행 뒷받침"
재개발·재건축은 첫 단추를 끼우기가 가장 어렵다. 사업성이 있는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초기에 동력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런 불확실성을 덜어 주는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은 16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첫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초기에는 법령과 조례상 입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 지식과 비용이 드는 이 판단을 주민이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아 사업이 첫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에 좌초되면 그만큼 도심 주택공급도 뒤로 밀린다.
부동산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을 검토해 주고, 주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략적인 사업성을 따져 준다. 개략 건축설계로 사업 규모를 잡은 뒤 종전·종후 자산의 시세를 조사하고 사업비를 추정해 수지를 가늠하는 방식이다.
절차와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 주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 검토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12개 지자체 27개 구역을 지원했다. 컨설팅이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지며 입안 단계의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지원 구역을 늘리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헌욱 부동산원장은 지난 7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병목 해소를 주문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춘 움직임이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내걸고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통계·관리 기관에서 공급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혀 왔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