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약정 1조원 돌파 "임대인에 年4.35% 운용수익 보장"

HUG, 전월세 안정화 정책토론
임대인 분리과세 세율 낮춰주고
공인중개사엔 주선 수수료 지급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잠재적으로 확보한 규모까지 합치면 3조원가량이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운용수익률은 연 4.35%가 유력하며 주택임대 소득세를 한 자릿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과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정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고 잠재적으로 3조원가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 주택을 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자금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한다.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연 4.35%가 유력하다. 최 사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결정될 텐데 연 4.35%가 유력하다. 이 수익을 매월 꼬박꼬박 HUG가 주게 될 것"이라며 "세율도 한 자릿수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에게는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임대인 참여를 끌어낼 장치다. 현재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14%다. HUG는 이를 한 자릿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모집하면 중개·주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사장은 "일반 임대인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일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며 "이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가 금융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정부가 지난 4월 처음 전월세 안심신탁을 제안했을 때부터 준비해왔다"며 "기존 제도와의 조화 등을 꼼꼼히 살펴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UG는 오는 22일 전월세 안정화기구 출범 현판식을 열고 이달 말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전세가격 검증과 약정 체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정부가 지난 8월 20일 공개한 사업안에 따르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해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된다. HUG가 계약 종료 때 전세금을 반환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와 비슷한 정기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