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붙잡으려면 획기적인 '한국판 IRA' 나와야

이언주 의원실 지원책 토론회 열어
과감한 인센티브 없인 효과 못볼 것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의 취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유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인건비가 상승해 많은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로 옮겨갔다. 인건비만이 아니라 노조의 강성화도 기업들을 외국으로 내몰았다. 두번째는 수출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덜고자 자발적으로 수출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외교적 수단을 통한 강요에 못 이겨 외국에 공장을 짓는 일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떠나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의 우려가 커진 지도 오래됐다. 미국처럼 외국으로 떠난 기업들의 자국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도 꾸준히 펴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 6월에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고, 태양광발전·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에서 만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효과는 불확실하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거나 나가지 않게 하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기업들의 회귀가 미흡한 이유는 정부가 제공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진출 기업들의 복귀는 물론 국내 잔류를 돕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이나 동남아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과 환경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기업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변화를 역으로 활용해 국내로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도 여건만 갖춰진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이다.

세금 혜택이나 부지 제공을 비롯한 회귀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은 기본적인 것들이다. 무엇보다 제조업체들이 고민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이나 로봇 활용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섬유업체들이 복귀해도 국내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이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세액공제 등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무적 부담 증가다. 노조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것이다. 이미 발효된 법이지만 노사분쟁 폭증 등 문제점들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