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임대,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해야"
"주거복지세 신설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체 임대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세 신설 논의도 진행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준비 회의를 열고 향후 주요 추진 과제와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공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항목이 있는데, 청년과 신혼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 재정적인 배정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 부의장은 "주거복지는 주거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과 가치를 담는 핵심 정책"이라면서 "세대별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주택과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니어주택에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순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주거 약자층을 위해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는지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세금과 세제 개편 내용부터 먼저 발표되다 보니 마치 세제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난 부동산 민심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여당은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당 주거복지특위가 직접 나서 공공임대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거복지세를 언급한 것이다. 일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로 해석된다. 향후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현재 특위의 구상이 얼마만큼 실현되는지 여부가 부동산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