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A 삼성역 지연 구상권 청구 부적절..책임 전가"

홍지선 국토부 장관후보자 입장에 정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운영보전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이민경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을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을 확인한 이후 구조안전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구체적인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며 "무엇보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긴급 야간점검을, 국가철도공단은 5월 6~8일 외부 전문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일시 중단됐던 시설물 검증시험도 재개돼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진동 측정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5월 국토안전관리원 요청에 따른 측정에서 최대 진동속도는 0.069㎝/s였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 7월 진행한 측정에서는 0.049㎝/s로 나타났다. 두 측정치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인 0.3㎝/s의 4분의 1 이하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보강공사와 GTX-A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기간을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하면서 7월 중 완료 예정이던 보강공사와 8월로 예정됐던 무정차 통과가 모두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켜 놓고,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