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6G 시대' 딜레마 빠진 통신사업…"경쟁 중심 규제 벗어나야"
"네트워크 투자 부담 커지지만 수익성 담보 못해" "AI 네트워크, 규율 대상 아닌 전략 인프라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 전환(AX)과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커지는 반면, 투자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가격·경쟁 중심의 통신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와 혁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AX와 6G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모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현재 통신산업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투자와 수익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서 찾았다.
이 위원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투자 결정은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데 미래 기대수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면 투자 행위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2019년 581만7000TB(테라바이트)에서 2024년 1325만7000TB로 약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의 누적 설비투자(CAPEX)는 약 51조원에 달했다. 반면 통신 3사의 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2019년 3만1103원에서 지난해 2만8746원으로 7.6% 감소했다. 네트워크에 투입되는 비용과 트래픽은 늘었지만 통신사가 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 위원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ICT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ICT 환경에서 국내 인프라 경쟁력은 영향력이 제한적인 '국지적 경쟁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6G와 AI 시대에 맞춰 네트워크 정책과 사업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6G의 경우 통신산업의 성장 정체 속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I 분야에서는 AI 서비스가 요구하는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통신사가 기존의 가입자·데이터 사용량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신사의 미래 수익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플랫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모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구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민 SK텔레콤 부사장은 AI 시대에 맞춰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사장은 "향후 정책방향은 규제를 정상화해 투자할 여력을 만들고,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허용해 투자할 이유를 만들며, 노후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전환해 미래에 투자할 자원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네트워크를 단순히 가격을 낮추고 규율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 인프라로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정책관은 "공정경제와 이용자 보호에 더해 투자 촉진도 정책 방향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레거시망을 어떻게 전환하고 차세대 인프라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통신사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