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먹통’ 354건 구제 확정… 경쟁률 보고 지원 3건 취소 권고

교육부, 구제신청 414건 대상 인정
구제대상자 접수 40개 대학 경쟁률
9.634대 1→ 9.635대 1로 변화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등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중 354건이 최종 원서접수를 마쳤다. 접수 연장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심사와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심사한 결과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414건에 해당 대학에 다시 원서를 낼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가운데 354건이 실제 접수로 이어졌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접수하지 않았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은 장애 당시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제외 사례를 사유별로 나눈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불공정 사례에 대한 결과도 나왔다. 시스템 장애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100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성균관대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이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했다. 17곳만 공개된 것은 공개 시점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였다. 대학별로 오후 1~2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후 6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이 다르다. 접수 연장과 경쟁률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도 대학에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개 대학의 접수 원자료와 관련 전산기록을 받아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39건을 전수 분석했다. 39건은 수험생 기준으로 38명이다. 경쟁률 조회 기록과 결제 시점 등을 대조한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실제로 조회한 뒤 결제까지 마친 3건이 확인됐다.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지원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경쟁률 조회 후 결제'가 전산상 확인됐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 3건이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36건은 접수가 인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들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경로로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전산기록이 없어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3건의 접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원서접수 취소 권한은 해당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 접수가 이뤄진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분산됐다. 가장 많은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경북대로 72건이었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서울과학기술대 15건 등의 순이었다. 구제 대상자가 접수한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p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늘었고, 전체 대학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변했다. 3명 이상이 구제된 모집단위는 9개로, 이들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교육부 차원의 행정적 구제 절차도 종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험생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는 더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와 관련한 사법적 다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은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정책관은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공적 시스템을 2027학년도 정시부터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