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추미애 산후조리비 중단 비판…"예산 물줄기 바꿔서라도 지원해야"
SNS 통해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및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방정 강한 비판
"저출생 위기 속 우리 아이들 외면…장부 속 북한보다 국민 삶이 우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 구조 문제 지적하며 "예산 물줄기 바꿔서라도 방법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내 출산 가구에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기조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당장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 1인당 50만원씩 주던 산후조리비를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 운용 방식도 함께 꼬집었다. 그는 "집행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부상 1558억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은 쥐고 있다"며 국가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재정 구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물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라면서도 "하지만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시장은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도내 1인당 50만원 규모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해 도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