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소비자단체 반발…"비용 부담 가중"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수수료 인하 여부가 아닌 소비자 부담 변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음식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라이더, 소비자가 하나의 비용구조 안에서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주체의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결국 다른 주체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배달앱이 부과하는 전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비용 분담 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나 배달비 등 개별 항목을 낮추는 방식이 반드시 전체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히 "수수료가 낮아져도 전체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 부담이 줄어든 비용이 음식가격 인상이나 소비자 배달비 상승으로 이전될 수 있고, 할인·쿠폰·멤버십 혜택 축소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규제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수수료율 변화 자체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이 감소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만큼 특정 비용만 규제할 경우 다른 비용 항목이 늘어나는 방식의 부담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한쪽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다른 한쪽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정부가 배달비 상·하한을 직접 정하는 방식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달비는 거리와 시간대, 지역, 날씨, 주문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기보다 비용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신 소비자가 배달비 산정 기준과 비용 분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한 비용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라이더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비용 전가 여부 역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수수료 인하 여부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용 부담이 다른 주체로 전가되지 않는지와 소비자의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