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모 인천시의원, "검단, 베드타운 고착 우려"…생활SOC 확충 요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검단신도시 내 주택 추가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만 늘릴 경우 검단이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인모 인천시의원(검단구 아라1·2동)은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검단신도시의 교육·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 주택 공급에 걸맞은 공공기여와 생활SOC 확충 대책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차원에서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기반시설이 부족한 검단에 충분한 대책 없이 주택만 늘리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단구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27만6000명을 넘어섰지만 대규모 인구를 뒷받침할 문화시설과 생활SOC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검단신도시를 보면 아파트는 빼곡하지만 도서관과 체육관, 문화센터 등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SOC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검단이 자족 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복지 분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과 돌봄·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시설과 행정 인프라를 주택 공급과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기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추가 공급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가 없다면 기반시설 확충 부담은 결국 시민과 지방정부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시설 가운데서는 '북부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검단을 비롯한 인천 북부권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시설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인천시에 LH와 iH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검단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대규모 생활SOC 복합화 용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검단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사이에서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