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李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없어…특검법內 '공소취소 조항' 삭제"(종합)

연합뉴스

"前정부 무리한 수사·기소로 가장 큰 피해 저한테…악의적 사건, 진상규명해야" "지지율 하락은 제 부족 때문…김승원 아직 결론 못내·인사시스템 점검" "檢개혁 책임있게 완수"…'전쟁 개입' 파병에 선 그으며 "대미투자 치열 협의"

李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없어…특검법內 '공소취소 조항' 삭제"(종합)
"前정부 무리한 수사·기소로 가장 큰 피해 저한테…악의적 사건, 진상규명해야"
"지지율 하락은 제 부족 때문…김승원 아직 결론 못내·인사시스템 점검"
"檢개혁 책임있게 완수"…'전쟁 개입' 파병에 선 그으며 "대미투자 치열 협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론'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특검법안 상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8·30 개각의 핵심인사지만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보수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 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고, 이는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 역시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며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도 차분한 개혁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성공은 임기 마지막 날 국민께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어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서도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서는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꼽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