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진했던 李 회견, 국민 눈높이 더 살피고 변화로 답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마음이 앞선 나머지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두려움과 겸손함도 줄었다고 했다. 최근의 민심 이반 원인을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기된 여러 논란과 쟁점이 말끔히 해소된 자리로 보긴 힘들다. 연임 개헌 문제에선 비교적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연임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 자체는 거듭 강조했지만 자신의 임기 연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계속돼 온 연임 개헌 논쟁은 앞으로 이 발언을 전제로 논의하면 될 것이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선 이전보단 구체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국민들 눈높이 면에선 모자람이 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에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방안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사건을 포함한 기존 재판의 향후 처리 원칙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 공방과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잇따른 인사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 단체까지 부적격으로 판단한 인물이다. 부적절한 청탁과 음주 운전 등 과거 전력으로 국민들 불신과 원성이 상당하다. 여기에 후보자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런 인사의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피하면서 추후 강행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해법도 마찬가지다. 공급을 신속히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서지 못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못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를 여러 번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보다 명확한 입장과 쇄신이 필요하다. 회견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5~17일)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4주 연속 하락하며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심을 더 살피고 민생과 성장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