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급하면 안 돼…다시 유예해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9일 "급하면 안 된다.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세수 초과 상태이고 공정과세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순서가 단단히 잘못됐다. 과세보다 급한 건 코인 보유자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종류도 다양한 코인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 발행할 수 있는지, 각 종류의 코인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수준으로 감독할지 등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1년 넘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2단계 입법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코인의 기준을 정하는 클라리티법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돼 코인 시장에 파장이 있었다"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또 "이러한 시장의 규칙이 정해져야 일상적으로 과세할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아무리 전방위적으로 증세에 열중하는 정권이라도 이건 아니다. 게다가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과세할 인프라조차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유의 초과세수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상황이니 세수확보 목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안 된다. 다시 유예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가상자산 과세를 해야겠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하자. 토론 못하고 도망갈 거면 가상자산 과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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