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11개 더 만든다...후보과제 공모
규제자유·글로벌·광역연계 유형 모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에 나선다. 신기술 실증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간 산업 협력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의 실증을 추진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규제자유특구 4개, 글로벌특구 4개, 광역연계형특구 3개 등 총 11개 안팎이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중기부는 규제 개선의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 개선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 신기술·서비스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동안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