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낙마'에 상처…개헌 논의 띄우며 국면전환 도모(종합)

'김생용사' 총력 사수 무색…임명 반대 여론에도 보고서 채택 강행 개헌추진단 출범, 본격 개헌 추진…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주목'

與, '김승원 낙마'에 상처…개헌 논의 띄우며 국면전환 도모(종합)
'김생용사' 총력 사수 무색…임명 반대 여론에도 보고서 채택 강행
개헌추진단 출범, 본격 개헌 추진…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엄호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낙마하면서 당도 일부 타격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20일 나온다.

바닥 민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 당 본연의 역할인데도 '임명 반대' 여론 돌파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언행이 쏟아졌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번 낙마를 계기로 신약 임상실험 청탁의혹 공세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동시에 개헌을 새로운 정국 의제로 띄웠다.

◇ "볼수록 잘된 인사" 평가 속 사수전 벌였지만 민심과 '거리'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인 김 전 후보자는 지켜내야 한다는 소위 '김생용사' 전략을 펼쳤다.

이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11일),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김의겸 의원·14일) 등 당시 여권 내부의 목소리에도 묻어난다.

민주당은 자체 평가를 토대로 17일 법제사법위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와 언행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청문회 당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2배 수준이었던 '민심'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고 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색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특히 추가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이 대통령 회견 전날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후보를 무리하게 끌고 오다 난처해진 것"이라며 "'볼수록 잘된 사람'이라고 한 김 대표는 어색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가 애초 이날 기자단과의 취임 한달 '티타임'을 준비했다가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러한 '어색한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오늘 한달 정도 맞춰 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지만, 대통령 회견 하루 이틀 만에 대표가 회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간격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검토 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여권 지지층 고려해 한동훈 의혹제기 강경 대응…선택지 좁혔나
민주당이 용 전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권유한 것과 달리 김 전 후보자를 두고는 사수 작전을 벌인 것은 김 전 후보자의 여권 내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사라는 점과 여권 내 지지층 등을 고려할 때 당으로서도 다른 여지가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

나아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를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는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검찰에 몸담으며 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의원의 이력을 고려하면 여권의 핵심 가치인 검찰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강경하게 맞서는 방법만이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거란 관측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계파와 무관하게 일제히 "비공개 수사자료가 유출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전용기 최고위원), "수사 기록 유출 연루 의혹 등은 단죄해야 한다"(한민수 최고위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악몽"(이성윤 최고위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한 의원의 공세에 밀려 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양새가 된 점도 민주당에는 뼈아픈 대목이다.

나아가 민주당의 한 의원 공세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용된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9%,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세 몰린 與, 개헌 띄우기…국힘 동참 압박
민주당은 이날 당 개헌추진단을 출범하며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용·김 전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를 꺼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개헌안 여야 협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여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검법안에 명시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며 "지금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적 고민을 해야 한다"며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잘 보고, 적절한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특검의 수사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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