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견기업에 맞춤형 지원 필요"..공정위 "성장 촉진 환경 만들 것"
대한상의 중견위,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 초청 간담회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 "규제 아닌 지원"
정유석 위원장 "중견기업, 공정한 거래 질서 지킬 책임과 보호 받을 필요 함께 있어"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방향으로 한 공정한 시장 환경으로 성장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견기업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흥정밀 부회장인 정 위원장은 "최근 교역질서가 다시 짜이고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앞을 내다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 비중은 약 18%, 고용 비중은 약 14%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크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의 장벽을 걷어내고 성장을 유인할 지원책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가진 강연을 통해 "성장과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규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하도급·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탈취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보증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AI·플랫폼 등 디지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