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애로사항 파악·정부 건의 추진

선의의 고령 농·임차 농 보호 대책 마련 등 농촌 현실 반영 요쳥
농업인 간담회 개최, 현장 상황 및 애로사항 파악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농지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건강문제 등 현실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농사를 맡기고 임차료를 받아 생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수조사로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라 선의의 소유주와 임차농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제1회의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히 청취, 관심을 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도 어려운 지방 농촌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표출했다.

앞서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최근 오히려 지방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제 지역 농업인들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어떤 문제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영희 한국여성농업인 대구광역시군위군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농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사 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말했다.
전성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 역시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으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이웃에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거래절벽과 관련 이영섭 한국농촌지도자회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은 논밭을 매수할 사람조차 없는데, 불이익이 염려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농지를 헐값에 매도하려 하고 있어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산가치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 취지와 달리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