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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에 비해 낮은 제재" 방사청, 국방조달 '솜방망이 패널티' 뜯어고친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효성 바닥 쳤던 예규 7종 전면 개정, 감점 한도 1.5배 상향
알선·청탁 감점제 신설, 감점 강화… 국방조달 '질서 확립' 칼 뺐다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전경 및 CI. 방위사업청은 뇌물·담합 등 국방조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 배점 한도를 1.5배 상향하고 알선·청탁 감점 기준을 신설하는 등 예규 7종을 전면 개정해 계약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뇌물을 주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방위사업청 계약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지 않았던 '국방조달 감점제도'의 취약점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부과되는 감점 수준이 낮아, 제재 및 예방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다. 방위사업청은 단 한 차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감점을 부과하고 전체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보다 1.5배 상향하는 등 국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감점 제도가 가졌던 실효성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를 바탕으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천만 원 이하의 뇌물 공여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실질적인 감점 대상이 되지 않거나, 무거운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같은 패널티 강화에 따라, 개별 불공정 행위 시 적립되는 부과 점수(벌점)는 물론이고 계약 적격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깎아버릴 수 있는 '종합 감점 한도'가 일제히 무거워졌다.

우선 개별 행위별 벌점은 대폭 상향됐다. 뇌물 공여의 경우 기존 2~10점이던 부과 점수가 5~20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입찰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은 기존 5~10점에서 10~20점으로 엄격해졌으며,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 부과 점수 또한 최대 20점까지 올랐다.

아무리 개별 벌점이 많이 쌓여도 최종 계약 심사(신인도 평가) 단계에서 깎을 수 있는 최대 패널티 한도(마이너스 총량)를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불공정 기업이 입찰에서 받을 수 있는 최종 감점의 마지노선 자체가 정확히 1.5배 더 확대된 셈이다. 전체 감점 배점 한도 폭 역시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전면 조정됐다.
특히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격심사 단계의 신인도 평가 대상에는 누락되어 있던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감점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