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수도권에 77%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최대 20년 거주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부담 낮춘 모델 도입
청년월세 기준 완화…신혼부부 우선공급 확대
입주 대기 통합관리…선정 기간 40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약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7%를 수도권에 배치하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3만8000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8.4%에서 10% 이상으로 높인다.

■수도권에 91만7000가구…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공급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다. 전체 118만8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은 91만7000가구다.

연도별 공급 규모는 올해 18만7000가구에서 2027년 21만8000가구, 2028년 22만5000가구, 2029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가구이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공공임대의 입지와 품질을 개선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신설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가구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전체 119만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현행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높여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되, 지역 수요에 따라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설정하고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면적·입지 개선…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지원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중형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은 종전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전용면적 31㎡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늘리고,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와 빌트인 가전도 확대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 1만3000가구는 2030년까지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진행한다. 기존 입주민에게는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재입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21만1000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며 3기 신도시 공급분 8만가구도 포함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에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 월 154만원 이하에서 내년 월 274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 연령에 18세를 포함한다. 군 복무자는 대상 연령을 최대 3세 연장하며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이에 따른 신규 수혜자 규모는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배정한다. 통합공공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은 8%에서 13%로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혼인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주택이 필요해진 가구에는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 은퇴자마을 등으로 유형을 넓힌다.

저소득·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 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한다. 임차료와 주택수선비 외에 공용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법 개정과 재정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공공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통합한다. LH와 지방공사가 따로 운영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연결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과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신혼부부 입주기준 개편 등 주요 제도 개선은 올해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