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교통안전 3.2조 투자시 사회적 편익 6.6조"
[파이낸셜뉴스] 교통안전 예산으로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자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약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효과를 근거로 교통안전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공동으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2551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54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날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교통안전 예산 60억원 투자 시 인구 10만명당 사상자 수가 1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 사망자 수도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영국 2.5명, 일본 2.6명보다 한국이 4.9명으로 높았다.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도 소개됐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22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비정상 급가속 위험을 3628회 차단하고 오조작 발생 빈도를 53.4% 낮췄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200대에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사고율은 74.2%, 신호위반은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처장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는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와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