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노후, 국가가 답할 때”… 국회서 ‘특화 퇴직연금 도입’ 토론회 열려

여야 국회의원 7인 및 사회복지계 3개 단체 공동 주최… ‘처우개선법’ 개정안 처리 촉구
“근속 짧고 중간정산 많아 노후 자산 형성 한계… 통합 운용 모델 필요”

[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특화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인의 노후, 이제 국가가 답할 때: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복지 현장의 필요성을 말하다’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만희·서영석·소병훈·백선희·서미화·전종덕·한지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공동 주최했다. 2025년 7월과 11월 각각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인 특화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공제회를 포함한 사회복지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은퇴 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강조됐다. 백선희 의원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특정 직역에 대한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통합돌봄 확대로 현장 복지 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들이 자산을 형성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인의 처우 개선은 재직 중 근무 여건뿐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까지 보장될 때 완성된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본 세션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정수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이 ‘사회복지종사자 노후소득 안정화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완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 원장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약 60만 명에 이르나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머물고, 종사자의 83.5%가 본인의 노후 준비 수준을 부족하다고 응답한 실태를 제시했다. 특히 잦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 중간정산 비율이 76.7%에 달해, 개별 시설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 분산된 기존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노후 자산 형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흩어진 퇴직급여를 통합 운용하고 이직 시에도 적립이 연속되는 직역 특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남재우 한국연금학회 회장, 김형철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사업본부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공상길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근창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시설이나 기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개인을 따라가는 연금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남재우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사회복지라는 동일 직역 기반의 특화 기금을 법제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핵심 과제”라며 실무적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법안 통과와 세부 제도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은퇴 후 소득 보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시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