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재정·의회권한 혁신' 건의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해 강력 건의
취득세 감소·의무지출 증가 이중고 지적…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촉구
"지방의회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해야"…김민석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에 협조 당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경기도의 재정 난국을 타개할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2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도내 재정난 해소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등 당 핵심 지도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거 출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남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 주 세원인 취득세 감축과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지역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 삶을 지키는 민생 사업과 지역 성장동력 투자를 이어가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방정부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의 대담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남 의장은 재정 문제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견제 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인력 운용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장은 "경기도가 재정적 단계를 넘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면적 협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도 재정 실태와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국회와 함께 현안을 풀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철도 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