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농민 75개 단체 CPTPP 반대 비대위 출범
[파이낸셜뉴스]농민들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CPTPP 가입 논의에 앞서 분야별 예상 피해와 시장개방 영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는 10월 15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 길 윤일권 의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박성훈 회장,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등 각 생산자 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생산자 단체 대표들은 '생존권 사수', 'CPTPP 반대'라로 적힌 붉은색, 검은색 머리끈을 동여맸다. 붉은색 플랜카드에는 흰색 글씨로 'CPTPP 가입 결사 반대!!'라고 쓰였다. 기자회견문은 박성훈 회장과 민경천 회장이 낭독했다. 그는 "300만 농림축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다"며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축산업을 무너뜨리는 메르코수르 협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날 윤일권 의장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굉장히 두려운 자유무역협정(FTA)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잘 극복한 대목이 있다"며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이미 (가입을 위한) 판을 다 미리 정해놓은 것이 드러난 것 같다"며 "장관 발언은 결국은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이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2017년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으려고 했지만 기업 참여 저조로 올 상반기까지 누적금액은 3200억원에 그쳤다. 결국 정부가 직접 2000억원을 내고자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