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道 주유소 226곳 100원↓…일반 주유소 "가격경쟁 왜곡"

24~27일 9월17일 대비 L당 100원 인하

재정고속도로만 적용…주유소·석유유통업계 잇단 반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추석 연휴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L당 100원 낮춘다. 고유가에 따른 귀성객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지만, 일반 주유소와 석유유통업계는 특정 주유소에만 추가할인을 적용하면 가격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지난 17일 대비 L당 100원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차량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이 낮아지면 국도와 도심 주유소의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전국 약 9000개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과 최고가격제,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가 실제로 일반 주유소의 고객 이탈이나 매출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관련 영향도 수치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정부의 최고가격제 영향 등으로 현재까지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8.6원, 경유는 1843.9원으로 전주보다 각각 0.5원, 0.1원 내렸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적용한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쟁점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L당 100원 인하분을 어떤 주체가 부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 대상·기간과 인하 폭은 명시됐지만, 관련 재원 규모나 부담·정산 방식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와 별도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11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부탄은 25%의 인하율을 유지한다.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기존 유류세 인하 혜택은 계속 적용받는 셈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특정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