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2027 예산부터 G20까지… 7개 현안 '공동전선'

민생예산·보조금 운영체계 손질
공동 국비확보단 조기 구성·가동
4·3 80주년·공공기관 유치 공조
지역·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2027년 제주 예산 편성부터 국비 확보, 제주4·3, 2차 공공기관 이전,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와 전기요금 제도개선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민선 9기 도정과 제13대 도의회 출범 후 첫 상설정책협의회에서 7개 현안을 공동합의문으로 묶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와 도의회 주요 간부·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도정과 제13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상설정책협의회다.

가장 먼저 합의한 사안은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이다. 도와 도의회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우선해 필수 민생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집행부가 예산안을 짜고 의회가 심사 단계에서 조정하는 기존 절차에 앞서 재정 운용의 큰 방향부터 공동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지방보조금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공공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주형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비 확보에서는 공동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제주 미래산업과 주요 현안,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도-제주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절충에 나선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부안 반영, 국회 심의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사업을 놓고 역할을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확보단의 구성과 가동 시점, 핵심 국비사업 목록이 얼마나 빨리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이다.

제주4·3에서는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4·3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제주4·3 80주년 기념사업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준비하는 데 도와 의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80주년을 단발성 기념행사보다 국가 차원의 과거사 해결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공동 유치전으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며 전담조직과 범도민 대응체계를 확대해 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도와 의회가 기관별 유치 논리와 정주 지원책, 중앙정부 설득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도 공동 대응한다. 도와 도의회는 G20 유치를 제주 국제회의 도시 위상을 높일 계기로 보고 도민 공감대 확산과 대정부 유치활동, 홍보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실제 유치전에서는 선언보다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관광단지의 회의·숙박시설, 경호·교통·의료·통신 등 정상회의 운영 여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기요금도 공동 의제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대응하고, 농사용 전기의 공급방식과 요금 산정기준 개선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농수축산업의 전력 사용 문제도 지역경제와 직결돼 있어 산업용·농사용 전기요금 문제를 별도 현안으로 다뤄왔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성격이 다른 지역 현안을 하나의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데 있다.

2027년 예산과 지방보조금처럼 제주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있는 반면 국비 확보와 4·3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G20, 전기요금처럼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현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후속 이행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산·보조금 분야는 실제 편성안과 제도개선안으로, 국비는 정부안·국회 심의 반영 규모로, 공공기관과 G20은 정부의 대상 선정 결과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며 "논의한 사안마다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도정과 의회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한국마사회 등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도정과 의회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