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푼다… 수도권에 77% 집중

국토부 주거안정 플랜 발표
5년간 연평균 24만가구 공급 계획
임대형 물량이 전체 80% 차지
중산층·청년 등에 맞춤주택 제공
청약·입주까지 최대 12개월 단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놨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주택인 만큼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를 공개했다.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1만7000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김 차관은 "2030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호 시대를 열고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다.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더한 임대 성격의 물량은 94만5000가구로 전체의 79.5%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은 앞선 대책의 수도권 착공 목표 149만가구와 산정 범위가 다르다. 당시엔 민간 공급분이 포함됐지만 이번엔 전국 공적주택만 대상이다. 국토부는 두 계획의 중복 물량을 65만∼70만가구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의 100만가구 계획보다 전체 규모는 약 19만가구 늘었지만 공공분양은 50만가구에서 24만3000가구로 줄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분양주택 24만가구 중 수도권에 21만가구가 집중 공급된다"며 "이전 5년간 공공분양 실적이 연평균 2만1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4만9474가구로, 공공임대가 12만5157가구로 가장 많다.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지역에 약 19만가구를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전용 31㎡ 신축 공공임대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히고,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 1만3000가구는 2030년까지 재건축한다.

청년월세는 소득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연령 범위를 18∼34세로 넓힌다. 이에 따른 신규 수혜자는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임대 청약은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개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모집공고·자격검증을 연계하고, 자격검증은 한 차례만 받도록 한다. 국토부는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150일에서 40일로, 입주까지는 최대 12개월에서 약 4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