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으로 5년간 정비사업 지정 2배 늘어"
오세훈 시장 주택정책 성과 공유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공급 확대 위해 규제 더 풀어야"
인허가권 이양에는 반대입장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를 웃돈다. 신속통합기획으로는 214개 구역에서 30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114%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5년 이상에서 약 2년으로 줄었다. 오 시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비사업에 따른 착공이 목표 대비 5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 건의 일부가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등이다.
오 시장은 "집값 자극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멈추고,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중단되면 결국 몇 년 뒤에 서울 시민들이 입주할 집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시가 처리하는 기간의 비중은 약 2.7%이고, 시 심의 기간도 6개월∼1년에서 1∼3개월로 줄었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17곳은 정비사업 심의 경험 인력이 없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외곽에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는 "용산 공원 부지는 절대 손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후보자가 검토한다는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 장교 숙소 부지를 다 합한 면적의 두 배 정도 된다"며 "국토부의 화답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