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는 응급환자"… 與 지도부에 재정혁신 제안

예산정책협의회서 김민석 만나
소비세율 인상·국세 배분 포함
추 "문제 근본부터 수술할 것"
김 "반도체 팹 챙기겠다" 화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당내 정치적 갈등과 노선 대립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난국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 예산 살리기와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향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동은 그간 당내 주도권과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추 지사와 김 대표 간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추미애 "시한부 예산 수술 중"

추 지사는 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은 직후 마주한 것은 1년 사업임에도 9월까지만 편성된 9개월짜리 '시한부 미생 예산'이었다"며 현 재정 위기의 실태를 강조했다. 이어 "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동 급식과 어르신·장애인 돌봄이 당장 멈출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민선 9기가 추진하는 세출 조정은 멀쩡한 사업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춰버린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응급 수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추 지사는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냐'고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을 향한 당내외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나아가 "빚을 더 내서 봉합해 둘 수도 있지만 문제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근본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경기도 적극 도울 것"

추 지사는 재정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지방재정 혁신안으로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정부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격 제안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는 추 지사와의 정치적 대립 분위기를 해소하듯 화답으로 응수했다. 김 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도부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산업 및 인프라 기여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했던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지사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경기북부 접경지역 예산 958억원을 언급하며 과감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조속 개정,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GTX A·B·C 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10개 핵심 국비 사업에 필요한 6484억원의 국비 지원을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