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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실태조사… 공정거래 환경 조성나서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간담회
정부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확보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 주기, 환불·반품 정책 등으로 겪는 피해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플랫폼 내 광고가 사실상 필수인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에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제재로 업체의 평판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기부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플랫폼 이용에 따른 경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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