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가계대출 팽창"..한은, 반도체 착시-금융불균형 경고

한은 금통위, 최근 금융안정 상황 점검 반도체 성장 착시에 금융리스크 가려져 AI 투자 둔화 등 경제여건 변화땐 위험 부동산 과열 지속, 가계부채 부담 가중 거시건전성·통화정책 보완적 운용해야 집값, 부채 등 보고 금리 추가 인상 결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팽창으로 인해 금융불균형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이 가져온 경제성장 착시 속에서 거시경제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한은에 따르면, 신용시장 전반에 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겹치며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장기 구조적 위험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4분기말 기준 46.5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단기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역시 7월 19.3에서 8월 19.5로 올라 경계 단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계대출도 과열 상황이다.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 여파로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 폭은 전 분기보다 일제히 확대됐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 기조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매수 수요가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집중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용성 금통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견인한 표면적인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의 착시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1·4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전년 말(88.1%) 대비 하락했다. 실질적인 투자·생산·고용의 내실 성장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수출 초호황 덕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총생산(GDP) 때문이다.

한은은 "민간신용 레버리지 하락이 반도체 수출 급증 등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AI 관련 글로벌 투자 열기가 식거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변동할 경우 언제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긴축 기조로 취약부문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여전히 웃도는 가운데, 비은행권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숙박음식 등 내수업종뿐만 아니라 금속제품·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제조업마저 한계기업 비중이 급증해 향후 대출 연체율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의 긴축 통화 기조 장기화,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AI 투자 둔화 우려 등이 겹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 증폭돼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은은 수도권 집값 과열과 가계대출 폭증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물가 및 성장 지표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