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원전 역할,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3개월 공론화 착수
[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맡아야 할 역할을 놓고 3개월간 국민 공론화에 나선다.
기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도체·전기차 확대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들을 위촉하며,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꾸려 충분한 학습·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의견수렴도 병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기후부에 권고하고, 기후부는 이를 전력수급·계통 전문 검토와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앞서 전기국가·전력수요·재생에너지 보급전망·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 등도 열어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