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미래대응기금 관련, 이철우 지사 '지방 몫 먼저 보장' 강조
경북도청 방문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 입장 전달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지방 몫을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 지사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도 개편 시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 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면서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8일 대구시청을 찾아 추경호 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