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제재, 핵무기·ICBM 기술개발 중단과 맞바꿔야"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美 뉴욕 방문
뉴욕타임스·AP 등과 인터뷰
"북한, 매년 핵무기 10~20개 추가 생산 능력 갖춰"
호르무즈 문제엔 "3국 전쟁 파병, 헌법에 의해 금지"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핵무기·ICBM 프로그램을 우선 동결하고, 이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량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만을 협상 목표로 내세우기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먼저 멈춘 뒤 상호 조치를 통해 신뢰를 쌓고,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핵무기 10~20개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실제로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북한이 체제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P에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같은 단계적 북핵 해법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이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